4월 국회 시작…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주도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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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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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2일 교섭단체 연설로 첫 ‘데뷔’
현역 의원 출마 러시…‘불량 국회’ 우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과 방송법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했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지연되면서 1일부터 뒤늦게 시작되는 것이다.

특히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범 후 첫 국회 ‘데뷔 무대’인 데다 4월 국회 성적표가 6·4 지방선거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30일 현재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이른바 ‘복지3법’과 북한인권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원자력 방호방재법 등의 처리에 주력할 태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신당 창당 이후 대여 전선의 첫 시험대라는 측면에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2일로 예정된 안철수 공동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관심사다. 그동안 강경일변도 노선에 선을 그어온 안 공동대표의 ‘등장’으로 대여 투쟁 기조에 일정부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에는 다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뿐,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히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이와 관련된 내용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당이 공천 경쟁과 선거전을 본격 가동하면서 정작 ‘식물 상임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역 의원 출마자 가운데는 새누리당 강길부(울산·기획재정위원장), 서상기(대구·정보위원장) 의원과 민주당 주승용(전남·국토교통위원장) 의원 등 상임위를 이끌고 있는 상임위원장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 박민식(부산·정무위), 조원진(대구·정보위) 의원과 민주당 김영록(전남·농해수위) 의원 등 여야 간사들도 4월에 각 당에서 치러질 경선전에 뛰어드는 등 상임위 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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