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한국FTA 10주년 컨퍼런스 개최…FTA 10년 성과는?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1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맺은 FTA인 한·칠레 FTA의 발효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에서는 경제·통상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FTA의 성과를 평가하고 중국과의 FTA,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세계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FTA 추진방향과 전략을 모색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제1세션은 '한국의 FTA 10년 종합평가'를 주제로 진행했다. 세션에서는 업계, 정부,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천일 무역협회 실장은 FTA 10년의 경제적 성과 발표를 통해 한-칠레 FTA에 따른 교역 증대, 시장 점유율 확대, 교역 다변화, 관세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FTA 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영환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단장은 업계의 노력과 정부 유관기관의 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FTA 활용률이 늘고 있고 향후 FTA에 부합되도록 상거래 관행의 글로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TA 수혜 품목으로 꼽히는 자동차 산업과 피해가 우려됐던 농축산업 분야의 평가도 이뤄졌다. 조철 산업연구원 실장은 경제 위기로 자동차 산업에서 가격경쟁력이 중요해진 가운데 미국, EU 시장에서 FTA 효과가 극대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국내 생산 능력을 늘리고 중소, 중견기업이 많은 자동차 부품 수출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민국 농촌경제연구원 단장은 FTA 초기 관세 인하로 농축산물의 수입 증가는 제한적이었지만 이행 진전에 따라 농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므로 수출 확대를 도모해야한다고 진단했다.

제2세션에서는 '한-중 FTA, TPP 등 세계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산업연구원 김도훈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TPP와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실장은 TPP 참여시 관세철폐 보다는 비관세 장벽 제거, 투자 효과, 통일 원산지 규정 적용의 이익,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효과를 감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향후 FTA 정책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그는 "FTA 이행 체계를 재정비하는 가운데 FTA 범주를 확대해 서비스 시장 개방과 국내 규제개혁의 선순환 효과를 도모하는 등 혁신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칠레 FTA로 지난 10년간 양국 교역은 매년 16%씩 늘어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했다"면서 "우리나라는 미국, EU, 아세안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국가로 올라섰으며 향후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