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ㆍ24조치 틀 내에서 북한 민생인프라 단계적추진"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통일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대북 제안 중 민생 인프라 지원 문제에 대해 "5ㆍ24 조치의 기본 틀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도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민생 인프라 지원과 5ㆍ24 대북 제재조치의 상충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 "구체적인 민생 인프라 구축 입안이 안 됐지만 5ㆍ24 조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정부가 5ㆍ24 조치의 해제 조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제시한 것에 대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북한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5ㆍ24 조치 완화가 있으면 국민 대부분이 납득할 수 없다"며 "북한이 우선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자료사진>

따라서 국민적 공감대라는 해제의 전제조건에는 여전히 북한이 스스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의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실험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임박한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