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규제개혁 T/F팀 신설 본격 운영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발맞춰 지방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T/F팀을 신설,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후 부시장 직속 전담조직으로 전환하고, 4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T/F팀을 신설했다.

규제개혁T/F팀은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즉시 폐지하거나 정비하게 된다.

역점추진 과제로는 상위법령 개정이 미반영된 자치법규 및 근거없는 규제폐지, 제도화되지 않은 관행에 의한 규제 등이다.

또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사례 뿐 아니라 인·허가 공무원의 보이지 않는 마음 속 규제까지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