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출범 1년 공과는] ① 창조경제 기반 닦았지만 갈길 멀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전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 부문과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 부문이 합쳐지는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해 3월 22일 타부처보다 늦게 출범했다.

창조경제 정책 추진으로 엔젤 투자가 늘면서 벤처 창업의 활성화, 대학 창업 동아리 증가 등 성과가 나고 있다.

현 정부 초기 창조경제 정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확산되면서 미래부는 6월 창조경제실현계획을 내놓고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이후에는 실현계획에 따른 95개의 세부 계획들을 쏟아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부문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특명에 따라 벤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강조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융합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인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이용한 안심택시서비스 등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의 가동에도 들어갔다.

일반인들이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창조경제타운을 열고 오프라인에서는 무한상상실을 열었다.

기존 정부 출연연에서 잠들어 있는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을 발굴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중소기업 지원도 창조경제 생태계 구현의 중요한 골자다.

25개 출연연들이 중기지원통합센터를 열고 원스톱 지원 서비스에 나섰다.

한국형발사체는 2020년으로 당겨 조기 발사하기로 하는 등 우주개발중장기계획을 통한 우주개발 청사진을 마련하기도 했다.

창조경제 콘트롤타워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 ICT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책 총괄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융합 기술개발 활성화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에도 나서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제값주기 문화를 확산하고 1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 펀드 조성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에도 나섰다.

세계적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시작했다.

지난해 신규 LTE 주파수 할당을 통해 광대역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들의 트래픽 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인 광개토플랜2.0 계획도 마련했다.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과 기술 사업화, 이어지는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구조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미래부의 목표였다.

미래부가 이같은 정책들을 늘어놨지만 결실을 거두기 위해 큰 틀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