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출범 1년 공과는] ③ 현안 치여 장기 정책 위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와 방송통신 현안 중심으로 부처가 굴러가면서 장기적인 과학기술 정책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크다.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미래부가 결정하게 될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도 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카,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에 너무 치우치고 바이오 산업 등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이 성과주의로 흐르면서 단기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기초나 원천 연구개발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의 경제혁신 3년 계획과 맞물리면서 정책이 단기적인 시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실용기술에 매몰돼 기초와 원천 기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큰 데도 다시 사업화 쪽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지만 이런 흐름에 대해 불만이 크다.

과학 부문의 경우 정부 출연연 연구자나 대학 교수들이 미래부의 기술사업화 강조에 불만이다.

기술이전비를 평가 잣대로 삼고 중소기업 지원의 전진기지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기초 분야 출연연의 원성이 높다.

연구자들이 연구가 아닌 중기 지원에 몰리는 데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많다.

미래부는 이같은 불만이 기존에 출연연이 기술사업화와 중기 지원 등에 소홀했던 관행을 전환하는 데 대한 피로감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출연연이 경제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총 관계자는 “출연연을 중소기업 지원의 전진기지로 삼는 전략에 문제가 있다”며 “출연연이 중기지원 기능을 아웃소싱을 통해 하면서 본연의 연구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초과학연구원(IBS)가 출범하면서 중견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선정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미래부는 앞으로 기초연구개발비 증분을 중견 연구자 지원에 집중해 선정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