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출범 1년 공과는] ⑤ 버거운 창조경제…몸만 피곤하고 실속 없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다른 부처와는 달리 일은 일대로 하고 평가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분위기다. 몸만 피곤하고 과실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굵직한 법안 처리 한 건과 소수의 정책만 가지고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 타 부처의 경우와 비교할 때 미래부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미래부가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치만 잔뜩 높여 놓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에 창조경제 정책의 성과가 중장기적인 과제이고 우리나라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수년 후에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설득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너무 버거운 짐을 부처 한 곳에 맡겨 미래부가 힘겨운 길을 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창조경제라는 엄청난 과제를 미래부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구조, 창의인재 육성 등은 미래부의 정책으로는 버거울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다.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출구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현계획과 세부실현 계획 등 과제들만 나열했을 뿐 이를 수습하기 위한 탈출구부터 이제는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만 벌여 놓고 수습을 못하는 지경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오는 목소리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낼수 있는 부문에 자원을 투입하면서 정책의 구조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책의 효율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인 과제도 장기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분류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