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세금 탈루 의혹 송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세 등을 후보자 지명 이후에 납부해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005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토지를 임대하고 1년에 150만 원을 받았는데 가벼이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종합소득에 가산하지 않고 신고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납부를 했다"며 "학회,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비와 토론비를 받았는데 통상 행사 주관업체가 원천 징수를 하고 지급한다. 그런데 몇몇 기관에서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부분이 발견돼 따지지 않고 제가 납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취업하지 않은 딸이 1억 4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한 번에 증여받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금이 증가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세무사에게 의뢰해 금액 평가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는 "동생이 세금을 냈는데 제가 상속받은 예금을 인출해서 동생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 예금 자체를 동생이 인출하도록 넘겼기 때문에 별도로 송금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는 "합의제 행정기구의 장으로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당사자의 이견을 조율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며 "방송·통신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등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방송통신 분야를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 분야와 직·간접으로 연계된 재판, 관련 학회·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방송통신의 기본 원칙과 사회적·경제적 영향, 공익적·산업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식견을 길렀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통신 현안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원칙과 소신에 따라 임하겠다"며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신뢰받는 방송환경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통신 분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법·제도와 규범을 확립하고 필요한 규제와 불편만 끼치는 규제를 구분해 방송의 공정·공공성에 저해되지 않는 한 적극 개선하겠다"며 "널뛰기하는 불법 보조금,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있지만 이용자를 보호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