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출범 1년] (상) 청와대 눈치만 보다 창조경제 하세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출범 1주년을 맞았지만 청와대에 끌려다니기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조경제 콘트롤타워로서 주도적인 모습이 아쉽다는 비판이다.

청와대는 여전히 창조경제타운의 아이디어 제기 건수를 미래부로부터 매일 보고 받는 등 창조경제 정책의 대표적인 사업들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은 출구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연구원 1명당 처리 건수가 40~50건씩 밀려 있을 정도로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창조경제타운이 과연 대통령이 발표할 정도의 큰 사안이냐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청와대가 일일이 미래부의 중요한 사업들을 챙기면서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에서는 윤창번 청와대 미래전략수석과 최문기 장관이 자리를 바꾸면 금상첨화겠다라는 우스개 소리를 하기도 한다. 하부조직을 지휘하는 움직임이 큰 윤 수석과 전략가 스타일인 최 장관의 임무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담긴 얘기다.

창조경제 정책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하면서 집행부처가 오히려 약해지고 끌려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1년간 미래부의 리더쉽 부족을 아쉬워하는 지적이기도 하다.

청와대의 과도한 개입에 소신 있는 간부들의 모습은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앞으로 최 장관이 타 부처 배려 차원에서 좋은 분위기 유도를 위해 그동안 숙이는 자세로 접근했다면 앞으로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 창조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내부나 외부와의 업무 추진에서 보다 강력한 지도력과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쓴소리다.

최 장관이 국회에서의 대응 등을 볼 때 지난해 초반의 긴장하는 모습에서는 탈피한 만큼 앞으로는 더 강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이 크다.

미래부가 창조경제와 방송통신 현안 중심으로 부처가 굴러가면서 장기적인 과학기술 정책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크다.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미래부가 결정하게 될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도 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카,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에 너무 치우치고 바이오 산업 등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이 성과주의로 흐르면서 단기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기초나 원천 연구개발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의 경제혁신 3년 계획과 맞물리면서 정책이 단기적인 시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실용기술에 매몰돼 기초와 원천 기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큰 데도 다시 사업화 쪽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지만 이런 흐름에 대해 불만이 크다.

과학 부문의 경우 정부 출연연 연구자나 대학 교수들이 미래부의 기술사업화 강조에 불만이다.

기술이전비를 평가 잣대로 삼고 중소기업 지원의 전진기지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기초 분야 출연연의 원성이 높다.

연구자들이 연구가 아닌 중기 지원에 몰리는 데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많다.

과총 관계자는 “출연연을 중소기업 지원의 전진기지로 삼는 전략에 문제가 있다”며 “출연연이 중기지원 기능을 아웃소싱을 통해 하면서 본연의 연구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초과학연구원(IBS)가 출범하면서 중견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선정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미래부가 조직융합을 위해 실시한 간부 교차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미래부는 1년간 실ㆍ국장 등 간부들 뿐 아니라 사무관, 주문관 등 실무진들에 대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부분 간에 교차 인사를 통해 조직융합을 통한 시너지를 주문하고 있다.

각 부문의 주요 보직 간부들이 교체 대상이 됐다.

최문기 장관의 주문은 이들을 통해 타성에 젖지 말고 틀에 박히지 않은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으면서 양 부문간 시너지를 창출하라는 주문이었다.

이번 정부 임기 이후에 과기 부문과 정보통신 부문을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원을 섞는데 대해 양 부문의 고위 간부들이 동의했다는 후문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각 부문의 커뮤니티를 모르고 내부에 기조에 알려지지 않았던 생소한 인물이 수장으로 옮겨오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교차 인사로 옮겨 온 담당 간부들이 각 부문의 커뮤니티와 익숙해지는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데 일이 바빠 활발하게 교류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청와대가 중요 사안을 챙기고 부처가 실무를 맡는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며 “간부를 섞은 것은 조직간 융합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부문에 융화되고 있고 부문간 담당자간에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