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규제개혁 전담조직 설치 "손톱 밑 가시뺀다"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도가 지방 차원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규제개혁 전담조직은 지난달 25일자로 서기관(4급)을 단장으로 하는 정원 4명으로 구성해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배치, 도와 시군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한다.

이 전담조직은 우선 태스크포스(TF)체제로 운용되며, 올 하반기 중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규칙 개정 후 전담조직으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전남도 전체 규제의 74%에 이르는 중앙정부의 법령 위임에 따른 규제사항과 시군 자체 규제사항(전체의 26%) 등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혁하는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우선 조례, 규칙 등이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법령의 근거 미비 등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

전남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신설 규제를 억제하는 등 올해 안에 도와 시군 전체 규제총량을 2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적극 발굴해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에 별도의 부담을 주는 행위, 인허가가 지연되는 행위,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 지연 등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도 보이지 않는 규제로 간주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내 시군 허가전담창구나 민원 사전상담 창구 등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각종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막을 계획이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군 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 해당 공무원을 구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