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아 이들 기타공공기관은 관리ㆍ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정부의 공기업 경영정상화 방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도 평가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이에 산업부는 2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회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을 열어 경영평가 기준을 확정한다.
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은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종합에너지, 강원랜드, 한국표준협회, 전략물자관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다.
산업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임직원 보수와 복리후생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 항목에 넣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기재부의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 포함된 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올 3분기 말 중간평가를 하기로 했다.
원전 관련 기관인 한전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연료 등의 경우 안전의식, 원전비리 빈도, 부정·비리행위자에 대한 처벌 제도 등을 평가한다.
산업부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예산 범위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점수가 낮은 부실 기관에 대해 기관장·상임이사 해임 등의 고강도 조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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