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DTI·LTV 합리화", 규제 개선 추진되나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정부 여전히 부정적 입장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주택시장에 몇가지 남아있지 않은 주요 규제 중 하나로 꼽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두고 개선 의지를 밝혀서다.

정부는 당장 DTI와 LTV 규제 개선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규제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LTV·DTI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지역별·연령대별로 이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DTI는 대출상환액이 소득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소득에 비해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제도다. 서울이 50%, 경기도와 인천이 60% 적용되고 지방은 적용되지 않는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 시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이다. 서울·수도권이 50%, 지방은 60%가 적용된다.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들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가계부채 급증의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도 DTI와 LTV 규제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정부는 DTI와 LTV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중장기적인 시각일뿐 당장 규제 폐지 등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도 최근 이들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여러차례 나타냈다.

한편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측은 DTI·LTV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