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장관, “산하기관 재무구조 개선, 노사합의·규제개혁 추진"

"LH·수공·철도공사·철도공단 재무건전성 여전히 미흡"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산하 공공기관의 개혁에 대해 “재무구조를 건실화를 위한 혁신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조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향해 가는 길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며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산하기관의 정상화 대책에 대해 “강도 높은 부채감축 대책으로 부채증가 규모가 중장기계획 대비 당초 45조원에서 24조원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LH·수자원공사·철도공사·철도공단 등 4개 기관은 부채 절대규모가 매우 크고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로 재무구조의 건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추진 방향을 두고서는 “기관 고유 필수자산은 유지하되 비핵심자산 매각 시 헐값 매각 등이 발생하지 유념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교육비 무상지원 등 방만경영 사항은 상반기까지 반드시 전면 개선해달라”고 전했다.

최근 일부 기관노조의 반발에 대해서는 “타율에 의한 개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공공기관 스스로 국민을 위해 조속히 개혁해나가고 변화해야 한다”며 “직접 임직원과 노조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작업을 진행하는 등 노사합의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 장관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과 관련 “모든 규정, 지침 등의 각종 규제에 대해 전면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며 “내부 지침처럼 숨어 있는 규제와 실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관련 규정에는 없는 그림자 규제들도 발굴해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시했다.

그는 또 “사업구조조정, 자산매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방만경영 개선도 4월부터는 조기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며 “공공기관 정상화를 조기 추진한 기관은 우대하겠지만 부진한 기관은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하는 등 적극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