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 ‘3공 경비’ 증감 사유도 공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앞으로 중국 공무원들의 3공(三公) 경비(공무 접대비, 관용차 구매·운영비, 해외 출장비)는 증감 사유도 공개된다. 3공 경비는 중국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특혜로 여겨지고 있다.

2일 중국정부망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실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 정부 정보 공개 업무 지침(지침)’을 통해 법으로 정해진 정부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전국 관공서에 지시했다.

지침에 의하면 3공 경비는 항목별 지출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늘거나 줄었을 때는 그 사유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행정권력의 투명한 행사를 위해 기관별로 보유한 심사나 허가, 처벌 등에 대한 권한 목록도 공개하도록 했다.

기관별로 정보 공개 기준이 달라 혼선이 일거나 부실한 공개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과 공개 목록 등도 제시했다.

국무원 판공실은 “각 기관이 정부 정보 공개 이행 상황을 연말까지 보고하도록 했다”며 “절절한 시점에 감사를 해 결과에 대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정권은 부패와 낭비 척결을 강조해 지난해부터 중앙기관의 3공 경비를 공개하도록 했다. 올해는 지방 정부로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