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현 부총리 은행ㆍ증권 겸업 허용 검토 발언 부적절"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행과 증권업간 겸업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국제 금융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내 금융체제 근간을 뒤흔들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 "서비스업 분야 직역(職役ㆍ직분에 따라 하는 일)의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칸막이'로 대표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은행과 증권업간 겸업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유럽과 미국은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친 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분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되레 은행과 증권업간 고유업역을 분리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 금융시스템과 관계 법령은 은행과 증권업이 겸업을 하면 투자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금융지주회사제도를 통해 지주사가 전업 자회사 형태로 각각 은행과 증권사를 경영할 수 있어 겸업 추진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경제시스템 위험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발언해야한다"며 "현 부총리의 발언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