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총지출액 672조원, GDP 대비 48.8%…5년째 '적자'(종합)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공공부문의 총지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5년 연속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증가규모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속도보다도 빨랐다.

◆ 공공부문 지출 증가규모, 명목 GDP 수준 웃돌아

3일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발표한 '공공부문계정의 신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및 금융공기업 등을 합한 공공부문의 총지출 규모는 67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첫 통계가 잡힌 2007년(460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211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2008~2012년중 연평균 지출액 증가규모는 7.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증가율 5.7%를 웃도는 수준이다.

2012년 현재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8%로 2007년(44.1%)에 비해 4.7%포인트 상승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은 2007년(17조3000억원)을 제외하고 5년째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한 것으로, 적자를 봤다는 얘기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은 58조원으로 적자 규모가 상당했지만 2010년 31조2000억원, 2011년 20조1000억원으로 점차 이 규모는 축소되는 양상이다. 2012년에는 5조9000억원으로 5년만에 최저 수준의 적자폭을 기록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4대강 살리기 사업,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축소 또는 종료되면서 비금융공기업의 지출 초과규모가 감소한 데 따라 공공부문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 비금융공기업, 대규모 국책사업에 6년째 적자 기록 

부문별로 살펴보면 2012년 중 일반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450조8000억원으로 2007년(309조6000억원)에 비해 141조2000억원 증가했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ㆍ기금 및 공공비영리단체 등 총 5071개 기관이 포함됐다.

2012년 현재 일반정부 총지출의 GDP대비 비중은 3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42.4%) 및 유로존 평균(49.9%)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액은 2007년 125조8000억원에서 2012년 189조1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여기에는 중앙비금융공기업 121개, 지방공기업 48개 등 총 169개 기관이 조사 대상이 됐다.

금융공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 지출규모는 29조6000억원에서 35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금융감독원 등 15개 기관이 여기에 속한다.

저축투자차액으로 살펴보면 일반정부가 2009년(-15조2000억원)을 제외하고 꾸준히 흑자를 냈다. 2012년 흑자 규모는 13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1%의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5.9%)과 유로존(-3.7%)에 비해 건전하다는 게 한은의 평가다.

금융공기업 역시 2012년 중 2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는 등 2007년부터 꾸준히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고 있다.

반면 비금융공기업은 2012년 22조1000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6년째 저축투자차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사업,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투자지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편 공공부문의 최종소비지출과 투자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5.3%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2년 22.2%로 하락했다. 조용승 한은 국민계정 부장은 "실제 GDP에서 22.2%만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공부문계정 통계는 새로운 국민계정 작성기준(2008 SNA)을 적용하면서 산출한 것으로, 한은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공동으로 5년마다 포괄범위를 개편할 예정이다. 기초자료의 한계에 따라 2007년 이후 연간 계열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