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피에 '규제개혁 신문고'…2주안에 수용여부 회신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3일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해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신문고 배너를 클릭하면 글쓰기 창이 나오고 여기에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안을 건의하는 한편 규제 담당 공무원의 잘한 점이나 못한 점을 신고하는 등 규제와 관련한 내용은 무엇이든지 올릴 수 있다. 작성자와 글의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 신문고를 통해 제시된 건의나 의견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에 자동으로 연계돼 신속한 처리절차를 밟게 되며, 글쓴이는 14일 이내에 소관부처로부터 건의나 의견을 수용할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접수 및 답변 등 처리 진행 상황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된다. 상세한 내용은 규제정보포탈(http://www.better.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관부처가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한 건의 가운데 합리적인 개선 의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국무조정실이 해당 부처에 수용곤란 사유를 3개월 이내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소관부처의 소명 내용에 타당성이 부족하면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 권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