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대 '미니'부양책 가동…성장률 7.5% 방어한다

영세기업 감세ㆍ판자촌개조및 철도건설 금융지원 확대

리커창 중국 총리.[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경기하방 압력을 막기 위해 최소 170조원 이상 투자가 예상되는 '미니' 경기부양 카드를 내놓았다.

중국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證券報) 3일 보도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영세기업 소득세 감면 우대혜택 확대 ▲판자촌 개조사업 금융지원 ▲철도 건설투자 금융지원 등 3대 부양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회의는 현재 영세기업 소득세 과세표준액인 6만 위안(약 1000만원)을 상향 조정해 영세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앞서 2011년부터 실시한 영세기업의 소득세 절반 징수에 이은 또 하나의 영세 및 중소기업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오는 2016년까지 실시한다. 현재 영세기업 소득세 절반 징수 정책 수혜대상 영세기업은 약 120만개로 이 숫자는 과세표준액 상향 조정으로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회의는 올해 판자촌 470만 가구 재개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 국가개발은행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주택금융 전용채권을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판자촌 개조사업은 중국 민생개선과 함께 투자ㆍ소비를 견인하는 신형도시화 정책의 핵심 내용이다.

이밖에 중국은 올해 신형도시화 개발, 중서부 개발 전략에 발맞춰 올해 지난해보다 1000여km 늘어난 총 6600km 이상의 철도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회의는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철도건설기금 규모를 연간 2000억~3000억 위안 규모로 늘리고 철도관련 채권파생상품 만들어 올해 1500억 위안 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 또 철도건설 자금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적극 장려하고 중앙정부도 재정적으로 보조하기로 했다. 이미 정부에서 허가가 난 철도건설 사업 추진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판자촌 개조에 4700억 위안, 철도건설 6300억 위안 등 투자가 단행돼 최소  1조 위안(약 170조원) 이상의 투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고 소비ㆍ수출ㆍ투자가 둔화되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커져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올해 정부 목표치인 7.5%에 훨씬 못미치는 7.2%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일종의 ‘미니’ 경기부양책으로 해석됐다.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은 3월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를 전달보다 0.1% 포인트 상승한 50.3으로 발표했지만 HSBC는 8개월만의 최저치인 48.0으로 발표하며 중국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