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주택종합계획] 리츠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 개발리츠 사업 구조.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여건을 감안해 민간자금을 유치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주도의 임대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최대 4만호의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산 화성 동탄(620가구)과 하남 미사(1401가구)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으며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이 연기금·보험사·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사업제안자가 출자해 리츠를 설립하고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가 공동 심사해 출자·융자를 지원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 지난달 13일 투자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우선 노량진(547가구), 천안 두정(1135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또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주식규제 및 상장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영업인가제를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는 등록제로 완화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자본금 500억원 이상 또는 3개 이상 사업에서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추가사업에 대한 인가를 면제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총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한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경우 해당주식을 처분해 실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등 정부지원을 통해 민간자금의 리츠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