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TPP 집중협의 USTR 대표 곧 방일예정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미일 통상당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3~25일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해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에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프로먼 대표가 다음주중 방일해 아미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정담당상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교섭타결에 대한 문구를 어느 수준까지 언급할 수 있을 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

미국은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오바마 정권이 TPP협상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 경제정책을 어필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일 정상회담 전에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은 호주 등 다른 교섭 참가국과 일부 농산품에 한해 관세를 철폐하지 않아도 될 ‘예외조항” 만들어 전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7~8일에 열릴 호주와의 정상회담에서 경제연대협정(EPA) 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와의 협상에서 일본은 소고기 수입관세를 현행 38.5%에서 20%대로 조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 호주와의 협상을 잘 마무리하면 이것을 방패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13년 2월의 미일 공동성명에서 “일본은 농산품, 미국은 공업제품이라는 중요 항목이 존재한다”고 명기돼 일본은 이 부분을 근거로 농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예외 항목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최종적인 결과는 교섭을 통해 결정된다”는 부분을 중시하고 있어 양국의 입장차가 아직 큰 상황이다.
 

[사진] 일본 총리관저 홈페이지 자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