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결의대회, “부동산 악법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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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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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폐지도 요구, 정보유출 보도 언론 항의

3일 서울역 광장에 모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역 광장에서 회원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회는 협회거래정보망 거래계약서 정보 유출을 보도한 한 일간지 언론사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또 중개보조원 등 부동산 관련 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철회도 요청했다. 불법 중개행위자 등의 추방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과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비사업용 양도소득세 중과제를 폐지할 것도 촉구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회사의 경우 영세한 중개시장을 잠식, 골목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관련제도 도입을 전면 중지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는 임대소득 과세 확대 정책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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