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공기업 6년째 적자 행진…정부 수지도 적자 우려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최근까지 공공부문 지출액의 증가세를 이끈 것은 비금융공기업이었다. 4대강 살리기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적자를 떠안았다.

한국은행은 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계적 분류에 따른 결과이므로 완벽한 통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 공공부문 지출, 경제 성장속도 앞질러

한은이 3일 발표한 공공부문계정 통계는 일정기간 동안 이뤄진 공공부문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기록한 통계다. 국민계정에 국제적 기준(2008 SNA)을 새롭게 적용하면서, 위성계정으로 별도 작성키로 한 것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를 합한 일반 정부 및 모든 공기업 등 5255개 기관을 포괄하며, 국민경제 내에서 공공부문이 수행한 소득의 창출과 처분 과정에 중점을 뒀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07년을 시작으로 연간 시계열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의 총 지출액은 해마다 증가해왔다. 671조9000억원을 기록한 2012년의 지출액은 6년간 지출한 연간 액수 중 가장 많다.

지출액 증가 규모는 연평균 7.9%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연평균 증가율 5.7%를 상회했다. 공공부문에서 돈이 나가는 속도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속도보다 더 빨랐다는 얘기다.

지출이 늘어나면서 공공부문은 지난 2007년(17조3000억원 흑자)을 제외하고 5년 간 적자를 냈다.

다만 적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58조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0년 31조2000억원, 2011년 20조1000억원, 2012년 5조9000억원으로 점차 축소되는 양상이다.

한은은 이에 대해 "4대강 살리기 사업,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축소 또는 종료되면서 비금융공기업의 지출 초과규모가 감소해 공공부문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자가 늘면 부채도 쌓이기 마련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공공부문 부채는 821조1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정부 통계에는 금융공기업이 빠져 있다.

◆ 정부, '국민연금' 덕분에 흑자 기록…비금융공기업은 6년째 '적자행진'

2012년 중 일반정부의 총지출 규모인 450조8000억원은 GDP대비 32.7%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통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ㆍ기금 및 공공비영리단체 등 총 5071개 기관이 포함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평균 42.4%의 비중을 보이며 미국(39.7%), 영국(48.0%), 일본(43.0%), 독일(44.7%), 유로존(49.9%) 등도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이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건전하다는 의미이다.

한은은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출이 수입을 큰 폭으로 초과한다"면서 "주요 선진국은 사회보장연금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 도입(1988년)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어 연금 가입자보다 수령자가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큰 폭의 흑자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2년 중 일반정부의 저축투자차액은 13조9000억원 흑자로 GDP대비 1%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이 비중은 -1.4%로 떨어진다.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의 백윤아 조사역은 "이 기간 국민연금의 수익이 46조원 정도로 일반정부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약 134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데다 이르면 2050년에는 고갈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를 감안하면 일반정부 수지는 점차 적자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에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공채와 공사채를 제외하고 집계하고 있다.

비금융공기업의 경우 2007년 125조8000억원에서 2012년 189조1000억원으로 총 지출액이 대폭 증가했다. 여기에는 중앙비금융공기업 121개, 지방공기업 48개 등 총 169개 기관이 조사 대상이 됐다.

지출액만큼 적자도 컸다. 비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은 2008년 37조9000억원에서 2009년 48조3000억원으로 대폭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에는 22조1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다소 축소됐다.

한은은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사업,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투자지출로 인해 투자 및 토지매입이 2009~2010년 중 크게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지배여부 판단 요건이 최근 3개년 평균 원가보상률 50%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등 기계적인 분류로 나눠진 데다, 국책사업 외에도 적자에 기여한 요인들이 있음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통계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