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들, 정부 핵·원전 정책에 잇달아 반기

시즈오카 지사 원전 백지화하기로·하코다테시는 원전반대 소송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핵·원자력 정책에 잇달아 반기를 들고 있다.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처리한 핵연료를 쓰는 '플루서멀식' 원자력 발전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다.

시즈오카(靜岡)현의 가와카쓰 헤이타(川勝平太) 지사는 교도와의 인터뷰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추출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은 '혼합 산화물(MOX)' 연료를 현내 하마오카(浜岡)원전에서 사용한다는 기존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와카쓰 지사는 이어 일본이 핵폭탄 5000 개를 만들 수 있는 44t 규모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상황에 대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지금까지 수면 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폐연료봉 재처리공장을 포함한 '핵연료 주기'(채광, 정제, 사용, 처분 등 핵연료 사용과 관련한 전 과정) 시설을 완비한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의 여파로 모든 보유 원전을 가동중단하고 있음에도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사용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모습.

그러나 애초 재처리한 핵연료를 사용하기로 돼 있던 원전의 소관 자치단체장이 재처리 핵연료 사용 계획을 백지화함에 따라 일본 정부의 핵재처리 정책은 한층 더 코너에 몰리게 됐다.

일본은 과거 프랑스 등 해외에서 재처리해 반입한 분량을 포함해 현재 약 44t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으로 분류됐고, 이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사용 목적이 없는 플루토늄을 보유하지 않는다"며 '꿈의 원자로'로 불리는 고속증식로 '몬주', 플루서멀 방식의 원자로 16∼18기에서 재처리한 플루토늄을 소비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몬주 프로젝트는 잦은 고장으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백지화의 기로에 섰고, 다른 플루서멀 방식의 원자로들도 효율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속에 추진 전망이 불투명하다.

홋카이도(北海道) 하코다테(函館)시는 혼슈(本州) 최북단인 아오모리(靑森)현 시모키타(下北)에 추진 중인 오마(大間) 원전의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정부와 J파워를 상대로 3일 도쿄지법에 제기했다.

하코다테시는 쓰가루(津輕)해협을 사이에 두고 오마 원전 부지와 약 23㎞ 떨어져 있으며 소장에서 원전 사고 등의 위험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반대의 이유로 제시했다.

구도 도시키(工藤壽樹) 하코다테 시장은 "사고가 일어나면 주요 산업인 수산업이나 관광업이 괴멸할 수 있는 타격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체가 붕괴한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지방자치단체가 원전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지난달 26일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소송 제기가 가결됐다. 인근 10개 시초(市町·기초자치단체)도 제소에 동의했다.

한편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정책을 추진중인 아베 정권은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지침이 될 '신(新) 에너지 기본계획'에 차세대 원자로의 유력 후보 중 하나인 '고온가스로'를 연구·개발하는 방안을 명기하기로 했다.

고온가스로는 내열성이 뛰어난 세라믹으로 핵연료를 덮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노심이 녹아내리는 최악의 사태는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