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밴사…정보유출 실태 심각

"밴사의 불법 개인정보 매매, 구조적 개선으로 접근해야"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신용카드 결제중간업체인 밴(VAN)사의 정보유출 실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카드 가맹점들의 정보가 밴사를 통해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밴사는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거래 승인 거래내역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들어 밴 시장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카드 매출전표 수거 업무를 일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기존에는 각 밴사가 수수료를 받고 이 업무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밴 수수료 비용 등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협회가 공공밴 성격의 업체를 선정, 이를 일원화하기로 한 것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말 시스템 구축과 운영규약 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올해 초 카드 3사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2월로 예정됐던 매출전표 수거 업무는 여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의 불똥이 밴사로 튀었다. 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 관련 전표와 각종 문서가 불법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개인정보 피해 실태 및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도 밴사의 정보유출 개선을 촉구하는 가맹점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밴사 및 밴대리점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주의 주민번호,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등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고 있다"며 "밴사들은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부 밴 대리점은 가맹점주의 정보가 들어있는 문서를 불법 대부업체 등으로 팔아넘겨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카드사가 그동안 밴사에 위임했던 업무의 적정성을 파악해 재조정해야 한다"며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별도의 보안기구에 개인정보 보안 권한을 맡기되,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 참여 제한이나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결제 관련 보안업무를 대부분 밴사에 의존하고 있다. 이같은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밴사와 카드사, 가맹점간의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윤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신용카드 결제구조에는 여러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다만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직접회로 단말기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가맹점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밴 구조 개선과 함께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도 거론되고 있다.

최 회장은 "당국과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가맹점이 있어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카드 수수료율 수준을 인하하고, 이 수수료가 밴사의 대형가맹점 리베이트로 쓰이지 않도록 지급 관행을 종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