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대정부질문, 여야 항공 방호망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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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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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 무인항공기(UAV)의 우리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 항공 방호망의 허점을 놓고 대충돌했다.

새누리당은 현행 레이더의 낙후성을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의 안부 무능을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군 관계자들이) 복지비를 줄이더라도 무인기 탐지기를 구입하라고 아우성”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황진하 의원도 “레이더 시스템을 위한 예산을 더 지원해달라고 말해야 한다”며 “제2의 1·21사태(김신조 사건을 빗댄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천안함 사태 등을 거론하며 “모두 새누리당 정권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결국 육·해·공이 다 뚫린 것으로,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문책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도 “연간 30조원 이상을 사용하는 안보 태세가 이렇게 엉망인지 미처 몰랐다”고, 백군기 의원은 “이 무인기는 북한 열병식에서 미리 공개됐다. 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이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이 공개한 건 (소형이 아니라) 큰 무인공격기”라고 해명한 뒤 “미리 대책 강구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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