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베, 약속 저버리는것"…日교과서 도발 규탄 (종합1보)

벳쇼 日대사 불러 항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4일 일본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와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발표한 것에 항의하면서 한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불과 3주 전 국회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공언했다"며 "그러고서도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제국주의 침탈 역사를 왜곡·은폐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미래세대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제도를 빙자해 독도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에게 거짓 주장을 가르치고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것은 인근 국가들과의 선린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매우 비교육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제법에 의한 독도분쟁 해결'을 주장한 일본 외교청서 발표에 대해서도 별도의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 발표를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일본이 제국주의 침탈 역사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의 독도 관련 부당한 주장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한 뒤 우리 정부 입장을 담은 외교문서를 전달했다.

조 1차관은 벳쇼 대사에게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에게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란 섬은 존재하지 않고 독도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조 1차관은 "미야자와(宮澤) 담화, 근린 제국 조항(아시아 주변 국가에 대한 배려를 담은 교과서 검정기준) 등 일본 정부의 약속과 달리 일본 교과서의 역사기술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데 우리 국민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에 제3기 역사공동연구 출범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01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태 이후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2002년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1, 2기에 걸쳐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의 소극적 대응으로 3기 공동연구 진행이 안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독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별로 독도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독도교육 내용 체계를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민간차원에서 한중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공동 연구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다음달 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의 중국 하얼빈(哈爾濱) 안중근 의사 기념관 참배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