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초상권보호" 요청에 박근혜 대통령 "개선해야"

문화융성위 회의…정부에 대한 지원·규제완화 요청 봇물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4일 경기도 일산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문화융성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콘텐츠업계 관계자와 대중예술인들이 참석해 정부에 대한 각종 지원 및 규제 완화 요청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면서 콘텐츠산업 육성과 이 분야의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드라마 '꽃보다남자'로 유명한 배우 이민호씨는 회의에서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열광하는 반면에 초상권이나 저작권 같은 권리보호가 좀 아쉽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며 "이런 환경들이 조금 개선이 돼서 한류열풍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가 초상 재산권에 대해 생소하다 보니까 몰라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인기인이니까 사진 한 장 써도 되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은 이름이나 얼굴도 재산적 가치를 갖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제도가 빨리빨리 뒷받침할 수 있는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모바일앱인 '알람모닝'을 서비스하는 말랑스튜디오 김영호 대표, 애니메이션 전문기획사 숀픽쳐스 고현석 대표, 모바일게임 '애니팡'을 제작한 선데이토즈 이정웅 대표, 외주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 문보미 대표, 포털사이트에 콘텐츠를 배급·유통하는 키노메이트 이희락 대표, 콘서트 기획 및 티켓 판매사인 부루다콘서트 신동익 대표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각종 애로를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콘텐츠산업 금융시스템에 대해 "가치평가센터와 금융기관의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잘 연동을 해서 금융권에 신뢰성 있는 평가를 전달하고, 이 평가에 따른 융자에 대해서는 여신 직원을 면책해서 우수 중소콘텐츠 기업이 아이디어와 잠재력만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게임중독법 등 규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규제가 되도록 노력을 한번 더 생각해서 해야 하고, 게임업체에서도 게임으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방송콘텐츠 유통과정의 불공정 관행과 관련, "KBS 공영방송이 선도적으로 노력해주면 이런 문화가 정착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정착에 좀 더 노력해달라"며 "방송사, 외주제작자, 연기자협회 이런 데서 함께 외주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복 인증확인제에 대해 "좀 불합리한 제도 아닌가. 매번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주문했으며,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는 "문체부는 불법복제 근절 없이는 콘텐츠산업 육성이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각오로 방통위나 법무부, 유관부처하고 협력해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오늘 나온 어려움부터 전부 해소하겠다, 그걸로 문화콘텐츠산업은 오늘 나온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추고 전부 해결이 되도록 하나하나 챙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콘텐츠 산업은 우리 경제 미래의 성장동력인 만큼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서 제대로 꼭 육성을 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콘텐츠의 생명은 말하자면 창의성인데 이것이 낡은 규제의 틀에 갇혀 있어서는 발전하기 어렵다"며 "자유롭게 상상을 하고 또 이것을 사업화해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창의성을 저해한다든가 산업진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하루속히 원수라고 생각하고 철폐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식 치킨과 맥주, 소위 '치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우리 드라마를 본 중국인들이 너도나도 드라마에 나온 치맥을 찾으면서 우리 기업의 매출까지 급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며 "이처럼 잘 만들어진 문화콘텐츠는 그 자체로 훌륭한 수출상품이 될 수 있고 우리 관광과 제조업 등 관련산업의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고 콘텐츠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