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육규제개혁 추진단설치 본격 가동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7일 부터 '교육규제개혁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설치,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전우홍 교육감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들이 주축이 된 추진단은 중앙정부의 법령 위임에 따른 규제사항과 시교육청 및 일선학교 자체 규제사항 등 모든 규제에 대해 재검토 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학부모・시민 등 교육수요자를 불편하게 하는 규제 발굴을 위해서는 학교규제・교육청 규제발굴단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키로 한다. 또 홈페이지에 규제정비 제안방을 개설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이 수렴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치법규 등이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고, 보유하고 있는 각종 지침도 종합적으로 정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