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선언, 현실성 의문” 비판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 [사진=손학규 홈페이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충분한 현실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점과 의문이 남는다”고 비판했다.

손 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비핵화·교류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더 과감한 대북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북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노력이 없는 교류협력은 사상누각처럼 금방 허물어질 위험이 있다”며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를 주거나, 평화체제로 가는 프로세스를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듭 “북핵 폐기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북핵 폐기를 위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국제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그 핵심으로 ‘북·미관계의 개선’을 꼽았다.

손 고문은 “북·미관계 개선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의 시발”이라며 “여기에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북·미 국교 정상화를 한국이 주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동북아 신질서에 중심적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북한의 신뢰를 끌어내는 첩경이기도 하다”며 “그러한 노력이 선행돼야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손 고문은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냉전시대에 미ㆍ중 관계를 연 것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튼튼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남북문제에서 더 과감한 행보를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식량 지원 등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포함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경제 협력이나 문화·스포츠 교류도 5·24조치의 과감한 해제로 나아갔어야 했고,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