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한 해 이자 부담만 60조원

일부 공기업, 빚내 이자 갚아야 할 판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한 해 이자가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체 공공부문의 이자 지출이 60조3499억원으로 2007년보다 13조1884억원(28.0%)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이번에 공공부문계정 통계를 처음으로 집계하면서 지급소득 항목에 이자지출을 별도로 구분 산출한 것이다. 집계 대상은 일반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금융ㆍ비금융) 등 공공 부문 5255개 기관이다.

일반정부의 이자지출은 2012년 29조8258억원으로 5년 전인 2007년 20조5832억원보다 9조2429억원(44.9%) 증가했다. 현재 기초자료의 한계상 한은은 2007년부터 공공계정을 집계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는 고금리 환경 탓에 이자 지출이 32조1665억원까지 늘었다가 2010년 25조원대까지 줄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다시 매년 약 2조원씩 증가했다.

비금융 공기업의 이자지출은 2012년 6조6044억원으로 2007년(3조2870억원)보다 2배로 늘었다.

금융공기업은 23조9198억원으로 6284억원(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여기에는 한은과 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5개가 포함됐다.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가 점차 가팔라지면서 부채를 조기에 감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거세지고 있다. 향후 금리 인상기가 도래하면 이자부담도 덩달아 커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기준으로 -1.0%인 국가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에 -0.4%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균형 재정 달성 시기를 차기 정부로 넘긴 것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이명박 정부 때에도 취임 첫해에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13년 이 비율을 0.0%로 낮추겠다며 균형 재정 의지를 보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를 -0.5%로 수정했다.

국채 발행 잔액은 이미 올해 2월 476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점차 진행되면서 금리 인상 시기가 빨리지면 공공부문의 이자지출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 공기업들은 이미 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내고 있다.

국회 예결위의 2012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 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이자보상배율은 1미만이었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다. 1 미만이면 벌어들인 돈으로도 이자를 다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부채 증가가 원인이다. 

일반 정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가채무는 2007년 299조2000억원에서 2012년 425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일반회계 적자국채 등 적자성 채무는 127조4000억원에서 202조원으로 연평균 12.2%씩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