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육규제개혁 추진단설치 ‘가동’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전우홍)은, 교육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4월7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번 추진단은 교육감권한대행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들이 주축으로 중앙정부의 법령 위임에 따른 규제사항과 시교육청 및 일선학교 자체 규제사항 등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시민 등 교육수요자를 불편하게 하는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규제 발굴을 위해 학교규제.교육청규제발굴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개선 대상 발굴과제에 대한 정비의 필요.적합.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상위 법령과 관련된 의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에 개선을 요구하게 되는 규제개혁 자문단도 추가로 운영키로 했다.

전우홍 교육감 권한대행은 “공무원중심의 행정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공무원의 비협조와 비합리적인 업무 관행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