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미국과 일본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지난 주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일본을 방문한 척 헤이글 미국방장관을 만나, 중국의 군사적 대두와 북한 핵・미사일문제가 동북아의 안전보장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미일간의 강력한 동맹관계가 불변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척 헤이글 미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과 일본 뿐 아니라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관련국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답하듯이 헤이글 국방장관은 미사일 요격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탄도 미사일 방위 능력을 겸비한 이지스함 2척을 일본의 미해군 기지에 추가 배치해 총 7척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고, 이지스함을 추가배치하면 “북한 탄도미사일의 일본, 미국 본토에 대한 방위력은 급격히 강화된다”고 밝혔다. 

또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오노데라 방위상이 일본의 무기수출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설명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대한 설명을 통해 헤이글 장관의 “지지한다”고 발언을 이끌어냈다.

일본은 이번 헤이글 미 국방장관의 일본 방문을 통해 미일동맹의 견고함을 과시함으로서 동북아에서 군사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이지스함 2척의 추가배치로 북한 뿐 아니라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는 이번 헤이글 장관의 방일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당초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미국의 “지지” 이상의 제스쳐을 원했다. 그러나 이번 헤이글 장관의 지지발언은 그 동안 미국이 계속해서 표명해 온 입장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두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빌미로 일본은 미국을 끌어들여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군사대국화를 정당화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미국도 중국의 견제를 위해 어느 정도 일본의 편을 들어주는 형국이지만, 일본이 생각하는 만큼 미국은 일본 편에 다가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진]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