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기업 63% 제조업보다 차별 크다”

대한상의 설문… 세제ㆍ공공요금ㆍ금융지원 등 불리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서비스기업 10곳 중 6곳이 정책지원에서 제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최근 서비스기업 430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업에 비해 정책지원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기 업의 62.6%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업에 불리한 제도로 세제 지원과 창업 지원, 공공요금 등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우선 재산세는 호텔부지에는 별도합산과세(0.2~0.4%)를 하는데 반해 공장용지는 분리과세(0.2%)한다는 것이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제조업 위주로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비스시설에는 산업용보다 비싼 일반용 전력요금이 적용되고 수도요금도 호텔ㆍ병원 등은 비업무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담보위주 대출 관행으로 물적 담보가 부족한 서비스업은 금융지원에서도 소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기업 중 85.6%는 제조업과 차별이 해소될 경우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차별 해소가 요구되는 분야로는 세제혜택(40.2%), 창업 및 사업화 지원(23.4%),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체계(20.4%) 등을 들었다.

서비스기업에 부담되는 규제(복수응답)로는 영업규제라는 답이 4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규제(28.8%), 환경ㆍ안전규제(27.0%), 가격규제(24.0%), 입지ㆍ건축규제(13.3%), 진입규제(10.9%)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도ㆍ소매, 금융ㆍ보험, 교육, 출판ㆍ영상은 영업규제를 가장 많이 꼽았고 관광, 운수ㆍ물류, 문화ㆍ예술은 노동규제를, 의료ㆍ복지는 가격규제를, 레저ㆍ스포츠는 환경ㆍ안전규제를 부담이 되는 규제로 지적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응답은 2009년 조사 당시에는 68.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9.3%로 30% 포인트 가까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