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부규제 토론회서 41개 건의안 제시

민생부분이 21건으로 가장 많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가 정부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건의할 41건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7일 인천시가 내놓은 ‘2014 중앙건의 규제발굴 결과 보고’에따르면 지난2월20일부터 3월22일까지 1개월간 총 공무원 제안50건,시민 아이디어 공모 8건, 기업체 탐방 1건등 총 모두59건을 발굴했다.

인천시는 이중 41건을 선정해 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기준 완화등 서민 생활 안정 관련 건의 21건 △의료기기 판매업 영업신고 규제 완화등 소상공인 육성 건의 10건 △기업투자 여건개선 6건 △맞춤형 기업과 중소기업 지원관련 건의 각각 2건 등이다.

인천시는 이와함께 △경제자유구역내 공장 입지시 개별 환경 영향평가 면제 △고압가스시설과 보호시설간 안전거리 규정 개선 △젓새우 어구어법(조업방법)의 합법화 개정등도 이번 건의 포함 됐다.

이와관련 인천시의 관계자는 “여러부문의 의견을 취합해 꼭 필요한 것들로 이번 건의사항을 만들었다”며 “ 중앙정부로부터 꼭 받아 들여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