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4·1 대책 이후 집값 3.7%p 상승, 거래 18.9만가구 증가”

공급·미분양 줄어 공급과잉 점진 해소, 소비심리 개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난해 4월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매가격이 오르고 주택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소비심리가 개선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매매·임대시장 정상화 대책을 지속하고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4·1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1.5% 올랐다. 이는 이전 1년간 2.2% 내린 것에 비하면 3.7%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최근 1년간 0.7% 올라 이전 1년보다 5.6%포인트 상승했다. 지방은 같은 기간 1.8%포인트 증가한 2.2%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단 전세가격도 오름세가 지속됐다. 최근 1년간 주택 전세가격은 서울·수도권 7.7%, 지방 3.5% 등 전국 5.5% 상승했다. 이전 1년간 1.6% 오른 것에 비하면 3.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91만5000건으로 이전 1년(72만6000가구)보다 18만9000여가구 증가했다. 특히 서울·수도권이 같은 기간 26만9000가구에서 39만9000가구로 13만여가구 늘었다.

지난해 3월~올 2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44만9000가구로 이전 1년(57만1000가구)보다 12만2000여가구 줄었다. 서울·수도권(19만9000가구)이 6만가구, 지방(25만가구) 6만2000가구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4·1대책 이전인 지난해 3월 7만1000가구에서 올 2월 5만2000가구로 1만9000가구 감소했다. 서울·수도권이 4000가구 줄어든 2만9000가구, 지방이 1만5000가구 감소한 2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국토연 관계자는 “주택 매매시장 규제 요인이 해소되면서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거래가 증가했다”며 “신규 주택공급이 줄고 미분양이 감소해 공급과잉 문제가 점진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국토연은 또 경기순환국면을 표면화한 경기순환시계를 응용해 주택시장 순환국면을 분석한 결과 매매시장은 지난해 5월 회복국면에 진입했고 전세시장은 같은해 8월 불안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봤다.

주택 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4월~올 3월 122.1로 이전 1년보다 15.2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수도권은 이전 1년 동안 99.3으로 기준(100) 이하였지만 19.4포인트 급등한 118.7로 조사됐다. 전국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역시 같은 기간 113.5에서 121.2로 7.87포인트 올랐다.

국토연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지속 제도 개선 및 정책 시행을 통해 매매시장 정상화 및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연 관계자는 “다양한 공공임대의 지속 공급과 준공공임대, 리츠 등을 활용하고 전세·월세 중립 지원을 통해 월세전환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월세 전환률, 반전세, 월세 등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을 위한 정보 기반 구축·제공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