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결산] 정부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8일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산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조5000억원 늘었다.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금 등을 징수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1000억원)보다 7000억원 늘었다.

국민연금기금 등 65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520조3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121조2000억원 늘어난 수치를 나타냈다.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 흑자를 냈다. 그러나 흑자 폭은 전년(18조5000억원)에 비해 4조3000억원 감소했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작년보다 3조7000억원 늘어난 21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체 국가채무는 48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443조8000억원) 보다 38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국가채권 현재액은 22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8000억원 늘었으며, 국유재산 현재액은 912조1000억원으로 역시 작년에 비해 19조9000억원 증가했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11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2011년 77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902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작년 1000조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결산을 감사원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