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교과서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최근 검인정교과서 출판사가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권에 반발하는 뜻에서 학생을 볼모 삼아 교과서 발행 및 공급을 무기한 중단하려고 시도했던 점은 정도를 지나쳤다는 생각이다.

출판사들이 올해 교육부에 제출한 고교 교과서 1권당 평균 희망가격은 지난해 4630원 보다 무려 73% 인상된 1만950원이다. 교육부는 이 가격이 비싸다며 50~60% 낮출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출판사들은 이에 반발, 교과서 발행 및 공급을 중단했다. 신학기 들어 전학을 가거나 교과서를 분실한 학생은 새 교과서를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었다.

이런 문제로 교육부가 수차례 권고했음에도 출판사가 요지부동 하자 결국 가격조정명령권을 발동했고, 출판사들은 교육부 명령권이 떨어지자마자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에 자신들의 입장을 호소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자리에는 평소 만나기 힘든 ‘귀한 분’을 여럿 볼 수 있었다. 교과서 관련 취재를 요청하면 말을 아끼고 피하기 바빴던 출판사 대표들이 한 군데 모인 것이다.

이들은 식사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자리를 뜰 줄 모르고 열을 올렸다. 특별대책위원회 간사는 “오늘은 식사를 거를 준비가 되어있다.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며 기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교과서 가격 자율화’, ‘교과서 선진화 정책’ 등으로 인해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다 보니 투자비용이 늘어나 가격이 오른 건데 이제 와서 강제 인하는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을 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이다. 그렇지만 교과서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가뜩이나 교육비 부담이 큰 현실에서 교과서 가격상승은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말할 것도 없다.

결국 정부 국무조정실이 이 같은 출판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불법행위’로 보고 엄단 하겠다는 경고를 내리자, 출판사들은 교과서 발행ㆍ공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후 교과서 출판사들은 취재요청에 말을 아끼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는 국민과 소통을 피하는 모습으로 간주될뿐더러, 그 위에서 군림하려는 느낌마저 들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