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신청 2년새 2278건…조정참여율 40%대 머물러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의료분쟁 신청이 늘고 있지만 실제 분쟁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40%를 소폭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중재원 창립 이후 2년간 총 7만3000여건, 하루 평균 149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실제 조정·중재 신청서가 들어온 건은 조정 2275건, 중재 3건 등 모두 2278건이었다. 신청 건수는 2012년 개원 첫해 월평균 56건에서 2013년 117건, 2014년 126건으로 증가했다.

조정참여율은 41.4%에 머물렀다. 전체 신청건 중 912건은 피신청인 동의 아래 조정이 시작됐으며, 163건은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된 사례는 1292건, 개시 전 취하(신청취하)는 1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연도별 조정참여율은 2012년 38.6%에서 2013년 39.7%으로 소폭 늘었다. 올해는 3월말 기준 53.1%로 전년보다 13.4%포인트 증가했다.

조정·중재신청은 정형외과가 454건(1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 389건(17.1%), 신경외과 220건(9.7%), 치과 201건(8.8%), 일반외과 167건(7.3%), 산부인과 146건(6.4%) 순이었다.

손해배상 신청 총액은 1225억4957만원으로, 건당 평균 5379만원이었다. 실제 조정이 성립된 511건의 손해배상액은 34억4374만원, 건당 674만원으로 신청액과 큰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