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제 800여건 중 500건 넘게 자본시장 소관"

아주경제 양종곤ㆍ류태웅 기자 = 정부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높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금융규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본시장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현재 금융위가 국무총리실에 등록한 규제 800여 건 가운데 500여 건이 자본시장 소관"이라며 "5월까지 이들 규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 법개정없이 하위규정만 고칠 수 있는 사안은 올해 상반기까지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령화시대 자본시장의 역할, 금융투자산업 규제 혁신방안이란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정부부처 관계자를 비롯해, 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종수 금투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증권업계 어려움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한국 경제는 저성장으로 진입, 자본시장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현황과 국내 발전과제에 대해 기조연설을 한 이성용 베인앤드컨퍼니코리아 대표는 ""증권시장 인수합병에 대한 위험을 회사가 아닌 정부가 일부 지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며 "시장 질서를 흐트리는 회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뒷받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시대 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해 기조강연자로 나선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경제부장은 "고령화 시대 연금시장 성장에 주목해야한다"며 "현재 연금은 무조권 돌려줘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경직된 자산배분으로 이어져 수익률을 낮추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연금 시장이 향후 증권업계 중요 수익기반이 될 것이란 데 공감하면서도, 제도적 뒷받침이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유사 업권인 은행과 비교해 정책적 불평등이 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약 2600조원 가계 금융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증권사의 본업"이라며 "2012년 민간 보험사의 수입 구조를 보면 개인이 4분의 1정도를 보험사에 지불하고 있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은행은 방카슈랑스로 연간 2조원 규모 수수료를 벌고 있다"며 "은행에 타업권 사업을 허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KTB자산운용 대표 역시 "향후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주식형 펀드 비중은 5~6%에 불과하다"며 "퇴직연금 기금제와 세제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화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영업용순자본비율, 외환거래, 자금이체 규제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 위원회를 통한 근본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기범 KDB대우증권 사장은 "규제가 많아지면 시장이 깨끗해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자본시장은 수요와 공급논리에 의해 약간 흐려야 먹을꺼리가 보인다"는 비유로 규제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용재 고려대학교 교수는 "최근 자본시장법 조문을 10분의 1로 줄여야한다는 요구는 일리가 있다"며 "자본시장법이 지나치게 많은 조문을 열거해 놓아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