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정상회담] 한-호주 비전 성명 (전문)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8일 양국간 정상회담을 갖고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성명'을 채택, 외교·안보 분야의 양국간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

1. 박근혜 대통령과 토니 애벗 총리는 2014년 4월8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지역 및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2. 양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강력히 지지한다. 호주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영토 방어를 지원하였고, 현재 한국의 가까운 우방이자 동반자이다. 호주가 주요 참여국으로 활동 중인 유엔(UN)사령부는 계속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3. 우리는 양국이 직면한 다양한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다.

4. 우리는 한-호 외교·국방장관(2+2장관)이 안보·국방 분야협력 증진을 위한 청사진을 수립하도록 한다.

5. 호주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포함하여 역내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구상들을 환영한다.

6. 한국과 호주, 그리고 국제사회는 한반도 모든 구성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및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달성하고, 북한의 인도주의 및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7. 호주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 포기, 그리고 북한의 모든 UN안보리 관련 결의 및 2005년 9월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른 공약 준수 촉구를 포함하여, 역내·역외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및 여타 국가들과 협력한다.

8. 우리는 정치, 안보, 경제 및 기타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안보체제, 특히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의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9. 우리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통한 역내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10. 우리는 지역 및 전 세계적 차원에서 상호 안보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우방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11. 우리는 무역과 투자 증진이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경제적·전략적 혜택을 부여한다고 믿는다. 한-호주 FTA는 교역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에너지·자원 및 농업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를 증진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을 새로운 수준에 진입하게 할 것이다.

12. 우리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한-호주 FTA가 가져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 협정이 가급적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13. 우리는 투자 촉진을 위해 양국 경제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개혁을 증진하기 위해 전문가 및 경제사절단 교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며, 불필요한 기업규제를 철폐하여 기업들이 한-호주 FTA를 통해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과 더욱 견실한 인프라 구축 등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 조치를 통해 세계 경제 회복을 조력하는 데 있어 G20의 지속적인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14. 우리는 UN, 핵안보정상회의 및 핵확산방지구상(PSI) 등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행동을 해나갈 것이다.

15. 우리는 공통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고 규범에 대한 국제적 대화를 증진하기 위해 사이버정책대화를 설립하기로 한다. 우리는 우주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할 것이다.

16. 우리는 세계 각지 평화유지활동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17. 우리는 양자 및 합동 훈련의 방식을 보다 발전시키고 해양 안보,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분야를 포함한 실질적 국방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MH370 말레이시아 실종 항공기 수색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은 촉박한 상황에서의 공조 역량을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이다.

18. 우리는 한-호-미 3국 간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19. 우리는 양국 간 국방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2011년 국방협력 분야 MOU 및 2010년 한-호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포함한 기존의 양국 간 안보 체제 및 협정을 검토할 것이다.

20. 우리는 병참 분야 협력 강화와 국방과학·기술, 방산 및 조달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21. 우리는 1.5트랙 대화를 포함한 양국 안보기관 간 대화를 증진할 것이다.

22. 우리는 UN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해양 안보 및 안전을 증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