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 이달 7일부터 지방규제 애로사항 수렴 및 정비 추진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규제개혁 추진단 가동에 이어 이달 7일부터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지방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6급 단장과 직원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 부시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운용을 시작했다.

 지방규제신고센터에서는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와 규제 애로 신고자 피해 사례 등을 접수하고 의견을 수렴해 과감하게 정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시민, 사업체, 공무원 누구나 신고 할 수 있으며 지방규제 신고센터 전용전화(☎041-746-5161~2) 및 방문접수와 논산시 홈페이지(http://www.nonsan.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접수된 건의사항 등은 관련 부서 검토 및 추진토록 하고 이달 말까지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규정 등을 제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 및 적극적인 정비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설치(ON-라인/OFF-라인) 운영, 자치법규 등록규제 발굴 정비, 기업 애로사항 해소, 불합리한 법률 정비 건의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