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찬 대전시장 예비후보, “중학생도 전면 무상급식”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88개 학교에 적용...따뜻한 복지 실현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노병찬(54) 새누리당 대전시장 예비후보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 자료를 통해 “누구나 살기 좋은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하는 게 정치와 행정의 궁극적인 방향”이라며 “올해 초등학교에 이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학교에까지 무상급식을 시작해 2016년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와 울산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시도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 초등학교만 시행하는 곳은 인천과 대전 2곳뿐이며 대전의 지자체 재정분담 비율이 가장 높다.

노 예비후보의 계획에 따르면 내년 1학기에는 우선 지역 내 88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뒤 2016년에는 1, 2학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내년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세대다.

노 예비후보 측은 “무상급식은 사회복지 차원을 넘어 국방, 경찰, 의료, 의무교육과 같이 정부재정으로 공급하는 공공재 또는 가치재 성격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개입해야 할 사안”이라며 “무상급식과 함께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시스템을 구축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연간 소요 예산은 전체 중학생을 6만 명으로 봤을 때 288억 원가량이다. 우선 3학년 1개 학년에만 실시할 경우 96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 현행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60%(교육청, 자치구 각각 20%)를 대전시가 부담하는 감안하면 시 부담액은 연간 58억 원이다. 분담비율은 시의회와 자치구, 학부모회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결정할 계획이다.

노 예비후보 측은 “대전시의 재정상황으로 볼 때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6.7%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양호하기 때문에 무상급식 재원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따뜻한 복지실현을 기치로 내건 노 예비후보 측은 중학교 무상급식 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시민안정망 구축’과 ‘영유아 보육선도도시 지향’ 등의 복지공약을 추가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