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에 적합한 법ㆍ제도와 규범 확립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8일 오후 방통위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급변하는 기술발전과 시장 상황을 따라가지 않으면 법·제도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에게는 "방송광고 규제 개선을 비롯해 꼭 필요한 규제와 사업자·이용자에게 불편만 끼치는 규제를 구분해 적극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았다. 그는 "방송·통신 현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다만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융통성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 수행 시 '대화와 소통', '합리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소한 것이라도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데 소홀함은 없었는지 되돌아 볼 것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3기 방통위의 과제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와 국회의 KBS 수신료 인상안 논의를 꼽았다.

이어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휴대전화 보조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콘텐츠 제작·유통 시장을 활성화해 한류 열풍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활성화의 조화도 중요하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안을 마련하자"고 제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허원제 상임위원과 김재홍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방통위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생명인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의 정신을 지켜 청와대나 다른 부처로부터 지침이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모든 활동사안은 상임위의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관련해 공공정책의 철학이 긴요한 때"라며 "개인정보가 불법 무단으로 거래 유출되는 후진적 디지털문화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