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환원’TF팀 구성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시가 ‘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 환원’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종합적 대책 수립에 나섰다.

8일 서산시에 따르면 석유화학단지 납부액의 지역 환원에 대한 논리 개발, 방법 검토, 다른 자치단체와의 공조 강화를 위해 3개 부서 15명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태스크포스팀은 석유화학단지 국세 납부 총액의 10% 이상 지역 환원 제도화를 위해 실효성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대안 중의 하나는 보통교부세 배분 항목 중 기준 재정 수요액의 보정수요에 석유화학단지 관련 항목을 포함해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시가 정유업자로부터 징수한 주행세의 일부분을 과세근거가 되는 휘발유, 정유 제조에 따른 지역 피해 개선비용으로 시에 귀속시키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석유화학단지 주변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관련 국고보조사업을 실설하거나, 납부하는 국세 중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태스크포스팀을 중심으로 최적의 추진방안을 마련,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석유화학단지 국세 납부 총액의 10% 이상이 매년 지역에 환원하도록 제도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남 여수시, 울산 남구와 공동으로 청와대와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제출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2012년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낸 국세는 3조 7천억원인 반면 지방세는 1%를 다소 상회하는 404억원을 거뒀다.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들은 환경피해, 교통, 건강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낮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자치단체의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