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개편

-산업부, 제2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우리 기업의 수출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술규제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여개 정부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개편 등을 논의했다.

무역기술장벽이란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인 기술규정ㆍ표준ㆍ인증 등을 적용하여 국가간 교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TBT 통보건수는 WTO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사상 최고인 1626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업종별 단체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을 구성, 정보입수와 업계 의견수렴, 대응전략 마련 등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및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복수국간 서비스협상 동향과 한-중 FTA 협상 대응방안, 한-EU FTA 문화협력위원회 중재패널명부 후보자 선정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