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중소기업 기준…범위 개편방안 국무회의 의결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 범위를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정하고, 업종별로 400~1500억원으로 구분하는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9일 중소기업청은 지난 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중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은 2015년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앞으로 중소기업은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고, 근로자(1000명)와 자본금(!000억원) 상한기준도 폐지된다. 단 자산총액 5000억원 상한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M&A 기업과 창업초기 기업에 졸업 유예를 부여하고, 외투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하서는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 등 기업 현장의 의견도 반영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향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 안내서 발간 등 중소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해 내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