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정무위, 통합산은과 조특법 개정 협조 부탁"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정무위원회에 통합 산업은행 출범과 우리은행 매각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줘야만 해당 정책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열린 정무위원회 임시국회에서 신 위원장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며 "정책금융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창조경제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선 조속한 통합이 필요하므로 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 민영화의 경우 증권계열은 사실상 매각이 마무리됐고, 지방은행은 인수자와의 가격협상이 진행되는 중이다. 문제는 우리은행 매각이다.

신 위원장은 "마지막 남은 우리은행도 상반기 중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매각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다만 지방은행 및 우리은행의 차질없는 매각을 위해선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하므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선 금융 분야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신 위원장은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주민번호 대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며 "정보유출 피해자 구제제도와 관련 범정부 TF를 통해 조속히 정부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규제 개혁을 통해 금융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창업 지원을 위해 신용대출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월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신ㆍ기보 보증서 발급시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민간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신･기보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중인 기술평가시스템과 연계해 신용대출에서도 연대보증을 점차 폐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