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총리 “경제 회복 위해 감세하겠다”

프랑스 파리 전경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프랑스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감세를 본격 추진한다.

8일(현지시간) AFP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총리 취임 후 한 첫 의회 연설에서 “고통은 너무 큰데 희망이 많지 않은 것이 현재 프랑스의 상황”이라며 “경제 성장과 경쟁력 확보,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는 높은 인건비와 많은 세금이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유럽연합(EU)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EU 평균 시간당 노무비는 23.7 유로인 반면 프랑스는 34.3 유로다.

실업률은 10%대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고 실업자 수는 올 2월 334만7700 명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계속해서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올해 초 밝힌 ‘책임 협약’을 구체화해 2016년부터 기업들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며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매출액 이상의 기업이 내는 세금 60억 유로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책임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들이 직원을 고용할 때 내는 사회복지 비용인 사회보장부담금 300억 유로(약 43조5000억원)를 감축하는 것이다.

발스 총리는 “법인세율도 현행 33.33%에서 2020년에는 28%로 낮추겠다”며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일자리와 투자,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그는 “내년부터 저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등을 줄여 50억 유로를 덜 걷겠다”며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2015∼2017년 3년 동안 500억 유로의 공공 부문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스 총리는 올해로 발생 20주년을 맞은 르완다 대학살에 대해 프랑스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 같은 치욕스러운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프랑스 하원은 이날 발스 내각에 대한 신임 투표안을 찬성 306표, 반대 239표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