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사고 확산] 은행권 전역에 확산된 사건사고...해결책 없나

아주경제 김부원ㆍ박선미 기자= 은행 임직원들이 연루된 각종 사건ㆍ사고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정ㆍ비리 혐의로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던 은행 임직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잇따르면서 금융권은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 금융권에 만연한 모럴 해저드와 허술한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비판과 지적도 쏟아진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개인정보 유출, 불법 및 사기 대출, 불법 영업행위 및 횡령 등 다양한 금융사고들이 최근 6개월여 동안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다.

◆사건ㆍ사고 전 은행권 확산

지난해 동양그룹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특정 금융사와 기업의 부정 행위가 부각됐었다. 이어 지난 연말과 올 초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그리고 3개 카드사에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자 정보보호가 사회 전반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보유출 사태의 여파로 카드업계 전체는 수익성과 신뢰도 모두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그치지않고 2분기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는 전 은행권에 걸쳐 사건ㆍ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민은행 도쿄지점, 지난 2월에는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 도쿄지점에서 부당ㆍ불법 대출 혐의가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이어 KT ENS 직원 및 협력업체 등이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에서 허위 매출채권으로 사기대출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비록 은행들은 사기대출의 피해자이지만 대출 승인과정에서 사기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은행 직원이 사기대출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은행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외환은행과 대구은행의 경우 영업점 직원이 수신고를 올리기 위해 부당 영업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과 대구은행의 경우 상시 감시과정에서 잠재 리스크요인을 인지하고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한 직원이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우리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은행권에는 공포감마저 돌고 있을 정도다.

◆심각한 모럴해저드, 허술한 감독체계

금융전문가와 금융소비자단체 등은 최근 사건ㆍ사고로 금융사의 모럴해저드 및 허술한 금융감독체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입을 모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국내 은행 도쿄지점의 부정대출 의혹과 관련해 자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조사가 장기간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라며 "조사를 마치거나 현 단계에서 빨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본질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금융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당국은 늘 사후약방문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해왔다는 지적이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부정대출 등 일련의 사건 원인으로 금융당국의 감독부실도 꼽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도 전문성을 키우고 상시감시 및 점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대표 역시 "은행에 책임을 묻는 것 못지 않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금융산업을 보는 전문성과 시장관리능력 등 기본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 주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재 국내 금융사는 내부통제 주체 간 권한과 책임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사가 효과적으로 내부통제를 하려면 영업부서ㆍ준법감시ㆍ감사의 3중 체계나 여기에 이사회, 경영진의 역할이 추가된 5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