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좋은미래, 박근혜 정부 ‘줄푸세’ 비판…“경제민주화가 활성화”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으로 구성된 정치혁신그룹 ‘더좋은미래’는 10일 3차 세미나를 열고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원칙 세운다) 등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보편적 복지 등 경제민주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더좋은미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발제는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과 김남근 변호사가 각각 맡고, 김기식·김성주 의원과 한홍렬 한양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동일한 △부자감세 유지 △규제완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부자감세 유지와 규제완화라는 줄푸세로 회귀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은) 한국 경제를 망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추세적 하락을 거듭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원인으로 ‘가계소득 감소’를 꼽았다. 그는 “한국 경제는 1986~1988년 3년간 10%가 넘는 고도성장을 이룩한 이후 25년간 줄곧 하락추세를 지속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도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 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의 불균형, 대기업의 승자독식 등이 만연됐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경제가 성장해도 성장의 과실이 기업에만 쌓이는 조건에서는 내수침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기업으로 돌아간 성장의 과실조차 일부 재벌에만 집중되는 경제력 집중의 가속화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통한 성장담론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과거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각종 지역개발 공약 등 부동산 활성화 △의료영리화 추진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을 꼽았다. 

그는 “이 정책은 실패로 입증된 줄푸세와 다름없다”고 비판하면서 “가계부채 역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해법은 놔두고 대출지원 등 또 다른 부채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만 내놓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암’ 인식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잘라 말한 뒤 “카드사용 한도 규제를 폐지하고 맞이한 카드대란, 금융규제 완화 이후 찾아온 저축은행 부실 등 오히려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채 주도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관련, “주거비·교육비·통신비·의료비 인하를 통해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부채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가계소득이 증가하도록 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민주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정책의 확산 등 소득주도 성장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